“문화로 더 행복한 충남의 약속”,
「충남 2030 문화비전」 실천으로 지키겠습니다.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노상권
변화하는 문화환경과 충남의 문화예술 현황
OECD의 ‘2017 고용동향’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노동시간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가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또한 사회 및 경제 양극화로 인한 개인별 소득 격차가 심해 기본적인 생활에 지출하는 비용 이외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 노동시간이 길어 여가 활용을 위한 시간 확보가 어렵고, 자유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커 결국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개인이 만족할 만한 문화적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증가하면 사람들이 점차 사회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문화적인 삶을 충분히 누리는 문화사회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특히, 사회적 재난에 처한 개인과 집단을 치유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도 문화와 예술의 치유 기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2020 충남 사회지표 보고서」를 보면,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10점 만점에 4.7점, 주말은 4.26점으로 낮았다. 그리고, ‘여가활동 참여율’은 외식/취미오락/휴식/사회활동이 가장 높고, 문화예술 관람/참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문화적인 삶보다는 단순하게 일하지 않는 휴식상태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 만족도’는 국내외관광/여행이 높고, 그다음으로 문화예술 관람/참여 순으로 나타났고,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유사한 비율로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으로 충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도민들은 응답하였다.
「2020년 충남 예술인 실태보고서」을 살펴보면, 9개 도 지역 중 인구 천 명당 문화예산 규모는 5위,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6위를 차지해 도 지역 내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규모와 기반시설 측면에서 중하위권 수준이다. 다양한 형태의 문화콘텐츠를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주체(문화단체 및 예술인)의 경우, 인구 천 명당 문화단체수는 6위, 인구 만 명당 등록예술인 수는 8위, 인구 천 명당 공연 건수는 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도내 문화예술 활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예술인 겸업 비중은 2018년 53.8%에서 61.4%로 증가, 예술인 월평균 예술활동 소득은 2018년 56.8만 원에서 45.3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와 비교해 볼 때, 예술경력 단절 경험은 36.1%로 전국 기준(25.4%) 대비 차이가 크며, 신진청년예술인의 성장과 안정적인 창작활동의 장애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발전을 통한 복지도 중요하나, 도민의 정신적 풍요와 건강을 위한 문화 역량 강화정책이 필요하며, 일상의 삶에 지친 도민들께 위로와 치유를 제공하고, 문화 향유를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선 7기에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화정책으로 「충남 2030 문화비전」을 선포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도민과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예산확보와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남 2030 문화비전」 선포 및 10대 선도시책 추진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대되고,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적, 계층적 요구에 따라, 도민의 품격있는 문화 향유와 건강한 삶을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의 문화・유산・체육・관광 종합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충남 2030 문화비전」을 2020년 10월 29일 선포하고, 전략과 추진과제를 세부적으로 마련하였다.
「충남 2030 문화비전」은 가장 민주적으로 추진・수립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기본계획을 전문가 중심으로 세우고,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의견수렴, 권역・계층별 공청회, 시・군 관계공무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 5개월여 간 도민 8,107명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완성하였다. 정책의 기획부터 수립까지 모든 과정에, 관련 전문가부터 일반 도민까지 참여한, 그야말로 가장 민주적인 과정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
「충남 2030 문화비전」은 ‘함께하는 문화, 더 행복한 충남’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도민 모두가 문화를 함께 누리며 더 행복한 충남을 이루겠다는 뜻을 담아, 4대 목표, 10대 전략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문화로 도민의 권리를 실현할 것 – 도민 문화향유권의 제도적 보장과 예술인의 창작권리 지원(예술인 기본소득제 시행 등), ② 문화로 평등과 공존을 인도할 것 – 도민 누구나 20분 내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인프라망 구축(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스마트 문화정보서비스체계 완성), ③ 문화로 충남의 경쟁력을 높일 것 – 내포신도시, 서해안권 등 지역의 특색있는 역사・문화인프라를 활성화해 새로운 원동력으로 이끌어낼 것, ④ 문화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 것 – 관이 이끌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문화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도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함께 실현해 나갈 것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충남 2030 문화비전」의 가치 실현과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문화관광, 건강체육 등 5개 분야에 우선 필요한 ‘10대 선도시책’을 선정하였다. 주요 시책으로는 ① 문화예술 분야 – 도민문화권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문화향유실태 조사 및 지원정책 마련, 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설립, 청년예술인 육성 종합계획 수립, ② 문화유산 분야 –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③ 문화산업 분야 – 일자리 확충을 위한 문화융복합 콘텐츠 산업 육성, ④ 문화관광 분야 – 지역자원 활용한 융복합관광상품 개발, ⑤ 건강체육 분야 – 스마트 헬스케어 체육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밖에 문화인프라 소외지역 현황 파악 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도본청 문화재정을 2020년 4.5%에서 2030년 6%로 향상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2020년 59억 원에서 2030년 3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문화재정을 대폭 확충할 계획을 주요 시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충남 2030 문화비전」 실행 노력
「충남 2030 문화비전」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정책 자문과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평가자문단을 구성하고, 도 해당 부서와 공공기관, 15개 시군과 연계하여 실질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문화권리 실현, 문화향유 확대, 미래문화 기반 조성, 문화협치 구축 등의 문화비전 이행평가 결과, 당진시(최우수)를 비롯하여 논산시(우수), 홍성군・서산시(장려)가 각각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충남도는 「충남 2030 문화비전」 수립 후 구체적 실행 방안의 모색을 위해 지난 8월에는 문화비전의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가치 실현을 위한 <행복 IN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 「충남 2030 문화비전」의 구체적 정책 수렴을 위한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포럼에서 다룬 주요내용은 ‘접근이 편리한 문화인프라 구축’, ‘지역 젊은 예술인이 정착하는 청년예술인 육성정책’,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 다양성 확대’로 토론자의 발표와 패널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정책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크게 보탬이 되었다. 「충남 2030 문화비전」 <행복 IN 문화포럼>은 ‘서울문화투데이 2021년 10대 문화계 뉴스’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지방정부 차원의 문화정책 개발 및 실천과정을 높이 평가하였다.
2022년 주요 선도시책으로 우선 5개 분야 7대 시책을 제안하였다. ① 문화예술 분야 – 충남도민 문화주간 운영, 충남메세나 활성화, ② 문화산업 분야는 – 우수 ICT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펀드 조성, ③ 문화유산 분야 – 종교문화 자원화, ④ 건강체육 분야는 – 마을단위 스포츠클럽 육성 추진, 장애인생활체육 스포크클럽 정기리그 확대, ⑤ 문화관광 분야 –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관광콘텐츠 연구 개발을 주요 시책으로 선정하였고, 평가자문단의 자문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인프라 토대 마련
충남도의 인구수 대비 문화시설 수는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도민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도민들의 생활문화 향유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문화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문화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지역 거점 문화공간 확대를 위해, 미술, 음악 등 전문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대규모 거점 문화시설인 「충남미술관」을 2024년 개관 목표로 2022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예술의 전당」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마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충남관광재단」 설립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역 역사문화 전시와 보존을 위한 공간으로 「3・1운동 백년의 집」, 한국유교문화 전문기관인 「충남 유교문화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체육활동의 거점이 될 「충남스포츠센터」 또한 공사를 시작하였다. ‘작은미술관’, ‘작은음악회’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및 예술인의 문화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도내 미술, 음악 분야 예술인의 작품 전시와 공연 기회 확대를 통해 기초예술 저변을 확대코자 노력하고 있다.
문화로 더 행복한 충남의 미래
문화가 충남의 정체성이자 도민의 삶을 이끄는 밑거름이다. 진정한 문화는 도민들 모두가 스스로 창조하는 주체성에 달려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일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문화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소득확보를 보장할 제도 도입 등 과제도 여전히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충남 2030 문화비전」의 실천이 중요하다. 충남의 미래도, 도민의 행복도 결국 모두 문화 속에서 해결될 수 있으며, 도민, 문화예술인, 기업인 등이 모두 힘을 모아 문화로 더 행복한 충남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